2015년05월16일 52번
[세무회계] 다음은 종합소득세 세액공제에 대한 설명이다. 옳지 않은 것은?
- ① 근로소득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의 조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이다.
- ② 배당세액공제는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문제를 조정하기 위함이다.
- ③ 재해손실세액공제는 재해상실비율에 상관없이 적용 받을 수 있다.
- ④ 간편장부 대상자는 기장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복식부기의무자는 기장세액공제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.
(정답률: 17%)
문제 해설
"재해손실세액공제는 재해상실비율에 상관없이 적용 받을 수 있다."가 옳지 않은 것이다. 재해손실세액공제는 재해로 인한 손실액을 산정하여 그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지만, 이때 재해상실비율이 적용되어 최종적으로 공제액이 결정된다. 즉, 재해상실비율이 높을수록 공제액이 더 많아지는 것이다.